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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높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활동을 할 경우, 그로 인한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도시 내의 법인이 자연인이나 대도시 외의 법인에 비해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이 대도시에서 누리는 높은 집적 이익과 활동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도시 외의 법인과 자연인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며, 이는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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