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이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될 수 있나요?

경찰법은 경찰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조직법으로,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삼지 않습니다. 경찰법의 공포 자체로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및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권 행사가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것으로 경찰법이 직접적인 침해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경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