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법자는 명의신탁이 자주 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했습니다. 조세회피가 증여세 회피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회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사안으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