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에게 해당 법률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 제2항은 전국구의원의 궐원이 발생한 경우 의석 승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궐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