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령정년이 도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도 이 사건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와 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5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 배제 문제는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980년도 해직공무원 1,367명에게도 관련이 있으며,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