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에 있어 구체성과 명확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위임입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헌법적 요구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