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규의 위임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요?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법률로 미리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형벌의 종류와 그 상한을 명백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위임입법의 범위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