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과 제5조의 규정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에 있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과 제5조는 국가가 보상을 책임지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청구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가 아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판결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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