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법인과 개인 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법인은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 이미 세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제88조의2 및 부칙 제1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법 부칙 제20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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