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헌법상 보장된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자치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생활권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