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국채법 제7조는 국채증권이 멸실된 경우에 그 채권자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채의 상품성과 유통성을 제고하려는 원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봉쇄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게 되는 효과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멸실된 국채의 권리자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채법 제7조는 그러한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권리회복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규정은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