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헌 여부가 시행령의 내용을 다투는 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는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75조 후단의 규정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법을 보충하는 규정을 담고 있더라도, 해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법 제36조의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 제36조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