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일부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등은 택지 정의와 부담금 부과 대상,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청구인들이 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률조항들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법률을 적용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