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제도에서 법무사 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무사 제도는 소송 절차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법무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과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에 한하여 자격을 갖춘 법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어떤 자격 요건을 설정할 것인지는 그 업무의 성격과 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자격 요건 설정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