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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이 합헌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의 보상금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이 폐지되기 이전에 전몰한 군경의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이 법률이 아닌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제9조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그 규정은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유지하는 급부 이상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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