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하려 할 때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과세면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맞추어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며,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