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나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토 분단 상황, 선거의 공정성 확보 문제, 선거기술상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의 납세의무와 선거권의 관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공공의 필요와 기본권 제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입법적으로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