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소비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정책판단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자가 골프장을 스키장이나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대중성, 환경 훼손 정도, 그리고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입법 판단은 정책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