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만약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다면, 헌법소원심판도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부적법으로 각하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