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부분은 재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재산의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한하여 좁게 해석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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