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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은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며,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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