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가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관의 해석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세법규가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그 법률이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