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 교부 거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 교부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며,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은 정보 공개 청구권을 규정하며,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명시하고,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이 아닌 행정소송이 먼저 제기되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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