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 상표의 무효 확정 후에도 후출원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이 상표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출원 상표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해당 상표의 보호가치는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선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막는 목적은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무효 확정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공존은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무효화하는 것은 후출원 상표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