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 조항에 대해 근로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조항의 수범자에게 적용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 조항의 수범자는 사용자입니다. 근로자는 보호받는 주체이지만,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