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주에게만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단독세대주에게만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규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과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공급 비율, 1인 가구의 청약률과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해태하였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