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의 보류사유 해소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보류사유 해소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에 있어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용어이지만, 이는 수범자들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신고의무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개념은 입법목적과 관련된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개선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