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혜적 법령의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평등원칙에 반해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법령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혜택이 제거될 경우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병역 혜택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계도 아닙니다. 또한, 법령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도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