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해당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