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구치소에서의 폭력 피해에 대해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 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해당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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