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 권리의 발생시점은 언제인가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법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헌법 판단에 적합하게 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이 위 법상의 수혜대상자로 등록한 날이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청구인이 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성숙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날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