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위의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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