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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서 기본권 침해가 법령 시행 시 발생한 경우와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경우, 각각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헌법소원 청구는 법령 시행 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법령 시행 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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