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면허어업 유효기간 연장불허시의 보상규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면허어업 유효기간 연장불허시의 보상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여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합헌 의견은 면허 연장불허가 새로운 권리 설정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은 동일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익사업의 경우만 보상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