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에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자도 소득의 상실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표준소득월액의 최하한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