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근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령 조항들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과세처분이 이 사건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들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과세처분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과세처분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