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이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4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2조에 규정된 응시연령 요건을 그대로 공고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해당 규정에 따른 생년월일을 명시한 것일 뿐,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새로운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