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호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증권발행에 대한 신고 및 허가대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불수리나 허가거부와 같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없이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리가 침해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 자체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며, 만약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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