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에서, 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가요?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증언한 내용은 징계위원들이 비밀을 유지할 조리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그 증언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공연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