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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규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행정규칙이 일반적으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지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이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행정기관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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