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조세감면에 관한 입법을 할 때, 입법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에 농업 및 어업용 기자재와 동일한 조세 혜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헌법상 또는 헌법해석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산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입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로, 이를 위헌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