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도의 본질과 기본권 침해의 관련성은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심판을 청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단순히 법령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며,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어느 시점에서나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우리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