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청구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사유를 규정한 것이며,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사건 법원은 광업권설정만으로 토지소유권자나 인근 주민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