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경찰청장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된 정당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며, 정당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찰청장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