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 주장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연금 수급권 문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해졌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손자녀의 연금 수급권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었고,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 손자녀로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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