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승진시험 응시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 보장, 공무원 신분의 박탈, 직무 정지와 같은 권리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진시험 응시제한은 공직 신분의 유지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내부 승진 인사 문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승진시험 응시제한을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