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수의 찬성 없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수의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회의 권한이 정부에 의해 침해되었음에도 국회의 다수 의원이 찬성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수의 국회의원도 국회를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 이상의 소수의원이나 소수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에게만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수를 이루는 다수의원이나 그들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3자소송담당을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