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않은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가요?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않은 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준 설정 및 실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세부 기준 제정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의 법규 제정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조 및 제117조 제1항과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아도 정부가 이와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