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헌법 제15조에 명시된 직업의 자유 중 직업 자체를 선택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한 직업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즉,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어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