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목포시의 조례 개정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와 목포시의 조례 개정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권 침해는 지방세법 제177조의2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부과와 같은 과세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법령 그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조례 부칙 제2조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이에 따라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